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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할부금융약관 및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개정 안내 (2016년 4월 1일 기준)

  • 2019-01-05

1. 약관명 : 자동차할부금융약관

-기존

제3조(약정서 필수기재사항)
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.
3. 이자율, 연체이자율, 취급수수료,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
6. 채무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,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

제4조(거래조건의 주지 의무)
1.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,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. 이 경우 각종 요율은 취급수수료 등 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

제11조(비용의 부담)
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1. 취급수수료 
2.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·확인서 등의 소요비용
3.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

 

-개정(안)

제3조(약정서 필수기재사항)
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.
3. 이자율, 연체이자율,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
6.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

제4조(거래조건의 주지 의무)
1.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,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.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

제11조(비용의 부담)
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1.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·확인서 등의 소요비용
2.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

 

2.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

-기존

제2조(근저당권의 효력범위)
① 근저당권의 효력은 본 근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 수리, 정비, 구조변경 또는 개조, 기타 사유로 부가 종속될 제 장치·기계·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.

 

-개정(안)

제2조(근저당권의 효력범위)
①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, 정비, 구조변경 또는 개조,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칩니다.